정부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지침 전격 발표..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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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 5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정부안을 전격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 발표 자체가 노동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는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은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징계해고·경영상해고의 개념과 내용을 소개하고 통상해고의 근거, 정당성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저성과자 해고 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업무능력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가이드북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해고 시 정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 실행의 신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평가제도 설계 시엔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평가방법의 경우 계량평가·절대평가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가 신뢰를 위해선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담겼다.

가이드북은 사용자가 평가결과가 낮다고 무조건 교육훈련·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하지만 노동부의 양대지침 정부안 발표가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양대지침 일방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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