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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노조말살 도구로 악용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가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내 단식농성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견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법률가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단식에 들어가면서 국민에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투쟁은 타임오프 문제, 몇몇 대공장의 전임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1차적으로 노조법을 개악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무력화한 후 전 국민을 상대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근기법을 개악하고 파견업종을 무한확대하며, 급기야는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노동부차관이란 자가 ‘기아차 조합원 교육과 총회시간이 총량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포함된다’고 했고, ‘헌법 33조 노동3권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은 “그렇다면 기아차 35,000 조합원이 교육을 1시간씩 받거나 투표를 하면 1년 간 의 모든 노조활동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우리는 최고의 인권이고 민주주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법률가들이 표명해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타임오프 법적 문제점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정책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노동기본권이 기본적으로 전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타임오프가 단순한 노사문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 대다수인 전체 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밝히려 한다”고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타임오프는 법률로 시간만 정하는 것인데 시행령으로 인원까지 제한하며 노동3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행정기구가 아님은 알고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사용자와 함께 노조활동을 억압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3권 문제를 둘러싸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노조 교육·활동시간을 없애려 훈수두는 해괴망칙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노조법은 불법적으로 날치기된 만큼 즉각 재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도 “120주년 노동절 새벽을 틈타 불법적으로 날치기된 타임오프가 현장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노조활동의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 승인받는 것이 무슨 노조 자주성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두산 계열사, S&T 그룹,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타임오프 관련 구체적 노조탄압 사례를 설명했다.
이석진 노무사(노노모 부회장)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자치 원칙과 국제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타임오프 매뉴얼을 폐기하고 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들은 ▲국회와 정부는 노사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하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반해 원천적으로 무효인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법률상 근거없이 노동3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한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 ▲정부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