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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요구안>
1. 최저임금 : 25.4% 인상 요구(시급 4,110원→5,152원)
- 전체노동자 정액임금 2,153,541원의 50%인 1,076,770원 (주 40시간 기준)
2. 격차 해소
2-1) 비정규직 임금 : 29.8%(357,500원) 인상 요구(정규직의 55%)
2-2) 기업 규모별 격차 해소 :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사업장별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정립해 노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연대임금 모색
예1) 산별교섭으로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고용연대 기금’ 적립해 노사 공동사용 요구
예2) 대공장의 경우 당기순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혐력업체 발전기금으로 출연해 격차해소
3. 정규직 임금
9.2% 인상 요구 : 표준생계비 충족률 83.5%
* 표준생계비 482만5934원(3.9인 가구기준), 조합원 임금평균 368만9939원
※ 한국노총 임금 요구안 : 9.5% (비정규직 20.2%, 최저임금 5,152원 인상)
※ 주요 경제지표 : 2010년 물가인상률 전망 3%, 경제성장률 5%,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2.2%
◎ 2010년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음. 민주노총은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설 것임.
◎ 정부는 올 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 고용확대를 홍보하지만 대부분 질 나쁜 일자리 창출에만 주력하고 있음.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과 임금 회복은 답보상태임.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임금 동결과 반납 등 임금억제 정책 민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대립시키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억제 논리를 적극 구사중임.
◎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중임.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호전세 임에도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고용 및 임금지표가 경기지표를 2분기 정도 뒤따르던 경험적 추이와도 상반됨.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속에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중임.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중임. 현재와 같은 정부와 자본의 임금 억제정책은 고용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기조마저도 위협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