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연차 휴가서 제출 강요 대처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연차휴가권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 행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기지정권이라고 하며, 휴가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운영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성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2001.06.28, 근기 68207-2062))
따라서 사용자는 시기변경권(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는)을 가지고 있을뿐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밀리휴가 신청은 시기지정권임으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의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휴가 신청서 제출을 강요하는 점포가 있으면 패밀리휴가 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본인이 원해서 특정시기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제외) 그래도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에는 증명할수 있는 자료(강요하는 담당자 이름, 직책, 시간, 장소, 다른동료, 녹취 등)를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수집해서 담당자와 그 책임자(점장또는 그 상급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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