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는 지난 18일부터 20여명의 상인들이 SSM(super super market, 재벌 슈퍼마켓)의 규제를 위한 허가제도 입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1일부터 ‘상복 차림’으로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낮에는 기자회견 도중에 지친 농성자가 혼절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 회원인 이들이 이렇게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재벌 계열사인 유통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SSM이나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을 하면 그 영향으로 적게는 주변 50여개의 식료품점이, 많게는 200여개에 달하는 주변 중소상점이 폐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가 임시방편으로 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의 출점속도를 늦춰보려 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친 대기업적인 정부 정책과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특히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권을 장악한 후 생길 부작용은 세계최고의 IT국가라는 대한민국이 대기업 독점체제로 인해 통신요금도 세계최고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관련법 입법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삼성테스코가 지난해 인천 갈산동에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려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7월 중소기업청은 삼성테스코 측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2009년 11월 같은 장소에 ‘가맹점 형태’로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재시도 했고 상인들은 2009년 12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업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가맹점 방식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 갈산동 상인들을 필두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을 대리한 황희석 변호사는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출자금액, 이익배분율 등의 계약관계를 보면 삼성테스코가 해당 가맹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상생법이 정한 사업조정대상 요건을 충족함으로,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22일 저녁에 청계광장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제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에 진압을 당해 조계사로 옮겨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억울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우는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작년 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WTO 조항위배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당장 홈플러스의 고향인 영국도 대형업체를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왜 한국은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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